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구 지방세법 제21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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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 법조를 참고한 판례

1건
2016누10672·대전고등법원청주재판부·2017-05-24·2심
부동산 취득 후 등기신청서 접수일까지 취득세를 납부하지 않아 가산세 부과처분을 받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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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적용 OO' 칩은 각 판례가 이 조문의 어느 항·호를 근거로 했는지 표시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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