구 지방세법 제150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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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 법조를 참고한 판례
3건2018구합2879·전주지방법원·2019-06-27·1심
관리형 토지신탁사업약정에 따라 아파트를 취득한 후 신탁수수료와 부대시설비용을 제외한 취득가액으로 취득세를 신고·납부하였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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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15구합890·수원지방법원·2015-11-24·1심
수입한 니코틴 농축액에 첨가물을 혼합해 니코틴 용액을 제조·판매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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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19누1994·광주고등법원·2020-06-17·2심
대한민국이 간척사업으로 조성한 토지를 공법인 명의로 등기한 뒤, 지방자치단체가 그 공법인에게 재산세와 지방교육세를 부과하였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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