구 지방세법 제130조

원고가 소외 1 회사에 대여금 채권을 담보로 근저당권을 설정하고, 소외 1 회사가 지방세를 체납하자 피고가 부동산을 압류해 경매절차에서 배당받음.

건물을 신축한 뒤 건축공사비·설계비·감리비를 포함한 취득가격을 신고·납부했지만, 설계비·감리비는 개인사업자와의 계약이라 법인장부로 입증되지 않았다.

망인이 피고A에게 부동산을 명의신탁하였고, 피고A가 망인 사망 후 이를 처분함.

골프장을 사들이며 낸 세금에 대해 관공서가 추가로 매긴 세금이 정당한지를 두고 다툰 소송입니다.

콘도미니엄 회원권을 2,700만 원에 사서 그 금액으로 취득신고했지만, 과세관청이 시가표준액 3,380만 원을 기준으로 세금을 다시 매겨 납부서를 줌