구 지방세법 제115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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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 법조를 참고한 판례
3건2002구합1654·창원지방법원·2005-01-13·1심
지방자치단체와 토지분양계약을 맺고 계약금과 1차 중도금만 낸 뒤 분양권을 다른 사람에게 넘겼고, 그 사람이 원래 계약자 명의로 잔금을 대신 낸 사안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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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01누9372·서울고등법원·2002-04-16·2심
임대사업자가 분양받은 아파트의 취득세와 등록세 감면을 신청하였으나 거부 회신을 받은 사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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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20구단16686·서울행정법원·2021-08-27·1심
주택을 소유한 원고가 공시가격 현실화율 인상으로 재산세가 부과되자 조세법률주의·조세형평주의 위배를 주장하며 부과처분 취소를 청구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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