구 지방세법 제112조

서울 아파트를 팔면서 별장으로 사용한 농장 주택을 1세대 1주택으로 보고 양도소득세 비과세를 신청함

원고가 별장으로 사용한 주택을 보유한 상태에서 다른 주택을 양도함.

원고가 신탁받은 골프장 토지에 대해 취득세 중과세율 적용에 이의를 제기하며, 2010년 12월 31일 이전에 일부 홀이 사실상 사용되었다고 주장함.

경제자유구역 개발사업 시행자로서 학교용지 등을 소유한 채 재산세 등을 부과받고, 사실상 소유자가 교육청이라는 등의 이유로 처분 취소를 구함

골프장을 사들이며 낸 세금에 대해 관공서가 추가로 매긴 세금이 정당한지를 두고 다툰 소송입니다.

원고 회사가 임대아파트 부지를 매수한 후 세무공무원의 잘못된 안내로 세금 감면확인서를 받아 등기를 마쳤으나, 관할 관청이 세금을 부과하자 처분을 취소해달라고 요구함.

학교법인이 외국인 교원에게 주거를 제공하기 위해 오피스텔을 취득하고 취득세 등을 신고·납부함