구 지방세법 제107조 단서

종교법인이 비과세 받은 부동산을 3년 내 제3자에게 임대하여 수익사업에 제공함

종교법인이 부동산을 출연받아 취득한 뒤 3년 안에 종교용으로 직접 사용하지 않았다며 취득세 등을 부과받은 사건

학교법인이 진입도로 확장을 위해 대지와 주택을 매수한 뒤 도로에 편입되고 남은 나대지를 교직원 주차장으로 사용함

사회복지법인이 비영리사업용으로 취득해 세금을 면제받은 부동산 전체를 여러 임차인에게 임대해 수익사업에 사용함