구 지방세법 시행령 제82조의3 제1항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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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 법조를 참고한 판례
6건2011누1033·부산고등법원·2013-01-24·2심
골프장 건설을 위해 차입한 550억 원의 이자와 외주비용, 판매비와 관리비 등을 취득세 과세표준에 포함할지 여부가 쟁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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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06구합867·부산지방법원·2006-07-20·1심
원고A가 토지를 취득하면서 양도인들에게 건물보상비와 이주보상비를 지급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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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10구합4850·대전지방법원·2011-04-27·1심
원고의 주식 100% 취득에 따른 간주취득세 부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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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09누681·대전고등법원·2009-06-25·2심
아파트 분양을 위해 주택분양보증계약을 체결하고 보증수수료를 지급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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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10구합991·창원지방법원·2011-09-01·1심
골프장 취득세 신고 시 과세표준 산입 여부 다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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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06누2435·부산고등법원·2006-12-01·2심
아파트 건설용지를 매수하며 임차인들에게 명도비용을 지급한 뒤, 이를 취득가액에 포함해 취득세 등을 신고납부하였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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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적용 OO' 칩은 각 판례가 이 조문의 어느 항·호를 근거로 했는지 표시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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