구 지방세법 시행령 제79조의3 제2항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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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 법조를 참고한 판례
2건2012누21446·서울고등법원·2012-11-14·2심
사업인정고시일 이후 협의매수 계약을 체결하여 부동산을 매도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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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12구합1451·인천지방법원·2012-06-21·1심
토지수용 후 대체부동산을 취득하고 취득세 비과세를 신청했으나 부재부동산 소유자로 세금이 부과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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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적용 OO' 칩은 각 판례가 이 조문의 어느 항·호를 근거로 했는지 표시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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