구 지방세법 시행령 제13조

방송프로그램 제작부서 사무실과 제작시설을 신축 이전한 뒤, 과세관청이 이를 본점·주사무소용 부동산으로 보아 취득세를 중과세하고 가산세를 부과하자 그 취소를 구함

법인인 원고가 폐가 상태의 주택과 토지를 매수한 뒤 주거기능 상실을 이유로 일반세율 적용을 구하는 경정청구를 했으나 거부됨

재건축조합이 일반분양분 취득세 과세표준에 조합운영비 등을 포함시켜 신고·납부한 뒤, 이를 빼달라며 경정청구를 했으나 거부당함