행정2023구단50168서울행정법원 1심2024-12-26 선고검수완료

재건축조합이 일반분양분 취득세 과세표준에 조합운영비 등을 포함시켜 신고·납부한 뒤, 이를 빼달라며 경정청구를 했으나 거부당함

행정
행정 사건은 형량(징역·벌금)이 없습니다. 결과는 좌측 '행정 판결 결과' 카드를 확인하세요.

한눈에 요약

서울행정법원 2023구단50168 행정 사건(2024년 12월 26일 선고, 1심)의 판결 결과는 원고 승소이다. 적용 법조는 구 지방세법 제7조 제8항, 구 지방세법 제10조 제1항, 구 지방세법 제10조 제2항 외 14개이다.

⚖️ 본 정보는 참고용입니다
본 페이지는 공개된 판결문을 정리한 참고 자료입니다. 원문과 차이가 있을 수 있고 법적 효력이 없습니다. 구체적 사건은 자격 있는 변호사와 상담하세요. 본 사이트의 통계·라벨은 가치 판단이 아닌 단순 경향 지표입니다.
01

사건 개요

무슨 일이 있었나

  • 원고는 도시정비법에 따라 설립된 주택재건축정비사업조합으로, 2019년 2월 26일 OO지역 소재 토지 96,964.8㎡ 지상의 공동주택(1,957세대) 및 상가 건물에 대한 준공인가를 받았다.
  • 2019년 4월 15일 원고는 일반분양분 건축물 취득과 관련해 과세표준 164,436,244,299원을 기준으로 산정한 취득세 등 4,804,521,160원을 피고에게 신고·납부했다.
  • 2020년 6월 25일 원고는 조합운영비 등 합계 22,713,042,737원을 과세표준에서 제외해달라는 1차 경정청구를 했고, 피고는 일부만 감액경정하고 나머지는 거부했다.
  • 2020년 11월 2일 원고는 조합운영비·토지매입비용·이주용역비·멸실등기비·미술장식품비·학교증축비 등 합계 36,760,949,632원을 제외해달라는 2차 경정청구를 했으나, 피고는 2개월 이내에 아무 통지도 하지 않아 거부로 간주됐다.
  • 원고는 조세심판원에 심판청구를 했고, 조세심판원은 2022년 11월 24일 조경공사비와 상수도인입공사비를 제외해 취득세 등 157,578,670원 부분을 취소하고 나머지는 기각했다.
  • 이에 원고는 남은 124,394,450원 부분의 경정거부처분 취소를 구하는 소송을 제기했다.

한눈에 보는 결론

주택재건축정비사업조합인 원고가 일반분양분 건축물 취득에 대해 취득세 등 4,804,521,160원을 신고·납부한 후, 조합운영비·토지매입비용·이주용역비·멸실등기비·미술장식품비·학교증축비 등이 과세표준에서 제외되어야 한다며 경정청구를 했으나 피고가 거부했다. 조세심판원이 일부 항목을 인용해 157,578,670원을 취소하자, 원고가 남은 124,394,450원 부분의 취소를 구한 사건에서 법원은 원고의 청구를 받아들여 해당 경정거부처분을 취소하고 소송비용을 피고가 부담하도록 했다.

법원은 왜 그렇게 판단했나

  • 법원은 원고가 신고한 일반분양분 과세표준에 포함된 조합운영비 등이 취득세 과세표준에서 제외되어야 한다는 원고의 주장을 받아들였다.
  • 구 지방세법 시행령 제18조 제2항 제1호는 '취득하는 물건의 판매를 위한 광고선전비 등의 판매비용과 그와 관련된 부대비용'을 취득가격에서 제외하도록 정하고 있고, 같은 항 제5호는 제1호부터 제4호까지의 비용에 준하는 비용도 제외하도록 하고 있다.
  • 조합운영비, 토지매입 관련 비용, 이주 관련 용역비, 종전 건물 멸실등기비용, 미술장식품 비용, 학교증축비용 등은 일반분양분 건축물의 취득과 직접 관련된 비용이 아니라 조합 운영이나 사업 시행 과정에서 발생한 비용으로, 취득가격에 포함시키는 것은 부당하다고 판단했다.
  • 조세심판원이 이미 일부 항목을 인용해 취소한 점, 다툼 없는 사실과 증거들을 종합해 원고의 청구를 인용했다.

핵심 정리

재건축조합이 일반분양분 취득세를 신고할 때 조합 운영이나 사업 시행 과정에서 발생한 비용을 취득가격에 포함시켜 과세표준을 부풀린 경우, 그 비용이 건물 취득과 직접 관련이 없다면 과세표준에서 제외되어야 한다는 점을 확인한 사례다. 취득세 과세표준 산정 시 어떤 비용이 취득가격에 포함되는지가 핵심 쟁점이 될 수 있음을 보여준다.

행정 판결 결과

이 사건원고 승소

※ 행정 사건은 형량(징역·벌금)이 없고 '행정처분 취소/유지' 가 결과입니다. 원고 승소율 = (승소 + 0.5×일부) ÷ 전체.

광고 자리
Leaderboard 728×90
02

비슷한 다른 판례

사실관계·죄명·심급·BAC 등 변수로 매기는 유사도
0 / 0건
유사도 ≥50%
· 사실관계 85% 이상 + 형량이 유의미하게 다른 사건. 가벼운 사건이 먼저.

법률적으로 충분히 비슷한 사건이 없습니다.
(같은 죄명·적용법조 기준 매칭되는 판례 부족)

03

양형 인자

이 사건 판결문에서 가중·감경 사유가 별도로 명시·추출되지 않았습니다. 일부 판결은 양형 인자를 본문 안에 풀어 적기만 하고 따로 분류하지 않습니다.

↑ 가중 사유0건

기록된 사유 없음

↓ 감경 사유0건

기록된 사유 없음

【심급】 1심 【세목】 취득세 【주문】 1. 피고가 2021. 1. 2. 원고에 대하여 한 취득세 등 124,394,450원의 경정거부처분을 취소한다. 2. 소송비용은 피고가 부담한다. 【이유】 1. 처분의 경위 가. 원고는 「도시 및 주거환경정비법」(이하 ‘도시정비법’이라고 한다)에 따라 설립된 주택재건축정비사업조합으로서, 2019. 2. 26. **** 소재 토지 96,964.8㎡ 지상의 ****(1,957세대) 및 상가용 건축물에 대한 준공인가를 받은 후, 2019. 4. 15. 피고에게 그 중 일반분양분 건축물'2)(이하 ‘이 사건 건축물’이라고 한다)의 취득과 관련하여 164,436,244,299원을 과세표준으로 하여 산정한 취득세 등 4,804,521,160원을 신고ㆍ납부하였다. --------------------------------------------------------------------- 주2) 구 지방세법(2019. 12. 3. 법률 제16663호로 개정되기 전의 것, 이하 같다) 제7조 제8항은 ‘도시 및 주거환경정비법 제35

이 판결, 합리적인가요?

아직 투표가 없어요. 첫 의견을 남겨보세요.

07

댓글

댓글을 남기려면 소셜 계정으로 로그인하세요

댓글 불러오는 중...
광고 자리
Medium Rectangle 300×250
공유하기

요약 한 줄 + 페이지 링크 + 사이트 이름이 클립보드에 들어가요. 카톡·메시지에 그대로 붙여넣기.

이 페이지의 모든 통계는 공개 판례를 정리한 데이터입니다. 법적 효력이 없으며 토론의 출발점으로만 사용해 주세요. 잘못된 정보를 발견하셨다면 옆의 정보 제보 로 알려주세요.

© 2026 양형인사이트