구 지방세법 시행령 제108조 제3항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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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 법조를 참고한 판례
2건2024누67988·서울고등법원·2025-05-15·2심
아파트재건축조합이 부동산 취득 후 취득세 경정청구를 했으나 구청장이 거부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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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24누10184·부산고등법원·2025-12-18·2심
재개발구역 내 주택을 취득한 원고가 해당 부동산이 사실상 주택이 아니고 철거보상계약이 체결된 비과세 대상이라 주장하며 재산세 등 부과처분 취소를 구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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