구 지방세법 시행령 제108조 제1항 제1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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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 법조를 참고한 판례
3건2020구합75897·서울행정법원·2021-07-09·1심
도시개발구역 내 토지를 매도한 후 세무당국으로부터 비사업용 토지로 분류되어 양도소득세를 중과세받자, 이에 불복하여 세금 부과 처분을 취소해달라고 소송을 제기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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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18구합82069·서울행정법원·2020-09-24·1심
원고가 사설도로와 공개공지로 제공된 토지 부분에 대해 재산세 비과세를 주장하며 과세처분 취소를 청구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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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22구단69776·서울행정법원·2023-12-08·1심
병원을 둘러싼 사설도로를 개설하고, 그 도로가 일반인 통행에 제공되는 비과세 대상이라 주장하며 재산세 부과처분 취소를 청구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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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적용 OO' 칩은 각 판례가 이 조문의 어느 항·호를 근거로 했는지 표시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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