구 지방세법 시행령(2021. 12. 31. 대통령령 제32293호로 개정되기 전의 것) 제18조 제1항

재건축조합이 취득세 과세표준에서 조합운영비·법률비용 등 간접비용을 빼달라며 경정청구를 했고, 일부만 받아들여지자 나머지 거부처분의 취소를 구함

재건축조합이 아파트 취득과 관련해 간접비용 등이 취득세 과세표준에서 빠져야 한다며 경정청구를 했고, 세무서가 일부만 받아들이고 나머지를 거부하자 그 처분의 취소를 구함.