구 지방세법 시행령(2019. 5. 31. 법률 제29797호로 개정되기 전의 것) 제18조 제1항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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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 법조를 참고한 판례
2건2025누10104·대구고등법원·2025-09-19·2심
주택 8개동을 취득하면서 인테리어공사비를 법인장부에 신축공사비로 계상하고 취득세 과세표준에서 누락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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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23구합23820·대구지방법원·2025-04-24·1심
단독주택 18개동을 신축하면서 인테리어공사 도급계약을 체결하고 공사비용을 지출한 뒤 취득세를 신고·납부하였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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