구 지방세법 시행령(2016. 12. 30. 대통령령 제27710호로 개정되기 전의 것) 제17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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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 법조를 참고한 판례
2건2020누14690·수원고등법원·2021-07-09·2심
사업시행자가 택지개발사업 지구 내 지목변경 토지의 취득세 과세표준을 개별 사용승낙일 기준으로 산정해 신고·납부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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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20구합50797·춘천지방법원·2020-11-24·1심
국민임대주택 사업시행자가 지목변경 취득세 과세표준에 쟁점비용과 기존 대지를 포함할지 다툰 사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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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적용 OO' 칩은 각 판례가 이 조문의 어느 항·호를 근거로 했는지 표시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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