구 지방세법 부칙 제5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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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 법조를 참고한 판례
2건2000구18284·서울행정법원·2005-01-13·2심
종합토지세를 체납하여 토지 지분이 압류되었고, 이후 체납액을 모두 납부한 뒤 압류해제를 신청했으나 새로운 체납을 이유로 거부당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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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00누14094·서울고등법원·2002-08-29·2심
원고가 소유한 9필지 토지에 대해 피고가 1999년도 종합토지세를 부과하자, 원고가 납세고지절차 하자와 법령 위헌, 농지·위토의 분리과세·비과세 해당 등을 주장하며 처분 취소를 구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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