행정2000구18284서울행정법원 1심2005-01-13 선고검수완료

종합토지세를 체납하여 토지 지분이 압류되었고, 이후 체납액을 모두 납부한 뒤 압류해제를 신청했으나 새로운 체납을 이유로 거부당함

행정
행정 사건은 형량(징역·벌금)이 없습니다. 결과는 좌측 '행정 판결 결과' 카드를 확인하세요.

한눈에 요약

서울행정법원 2000구18284 행정 사건(2005년 1월 13일 선고, 1심)의 판결 결과는 원고 일부 승소이다. 적용 법조는 지방세법 제25조 제1항, 지방세법 제4조, 지방자치법 제95조 제1항 외 14개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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사건 개요

무슨 일이 있었나

  • 원고는 OO지역 소재 9필지 토지(대지, 전, 답, 임야 등)의 소유자로서, 1993년 1월경 부과된 종합토지세 610,350원과 가산금 152,530원, 교육세 122,070원과 가산금 10,980원 등 합계 895,930원을 체납하였다.
  • 피고는 원고의 체납을 이유로 1995년 5월 26일 원고 소유 토지 중 일부 지분을 압류하였다.
  • 원고는 1997년 6월 29일 당초 체납세액 합계 915,430원을 전액 납부하였다.
  • 피고는 1999년 10월 5일 원고에게 1999년도 종합토지세 1,774,600원, 교육세 354,920원, 농어촌특별세 130,690원을 새로 부과·고지하였고, 원고는 1998년도 종합토지세 등도 체납하고 있었다.
  • 원고는 1999년 11월 11일 피고에게 기존 압류의 해제를 신청하였으나, 피고는 1999년 11월 ****·1999년도 종합토지세 등 새로운 체납을 이유로 해제신청을 거부하였다.

한눈에 보는 결론

원고는 OO지역 소재 9필지 토지의 소유자로서, 1993년분 종합토지세 등을 체납하여 1995년 5월 26일 일부 토지 지분이 압류되었다. 원고가 1997년 6월 29일 당초 체납세액을 모두 납부한 후 압류해제를 신청하였으나, 피고는 1998·1999년도 종합토지세 등 새로운 체납을 이유로 1999년 11월 18일 해제신청을 거부하였다. 법원은 이 거부처분을 취소하고, 나머지 청구는 받아들이지 않았다.

법원은 왜 그렇게 판단했나

  • 법원은 먼저 납세고지절차의 적법성을 판단하였다. 지방세법과 지방자치법, 고양시사무위임조례에 따라 고양시장이 하부 행정기관인 구청장에게 지방세 부과징수 사무를 위임할 수 있으므로, 피고가 한 이 사건 부과처분은 절차상 적법하다고 보았다.
  • 원고는 이 사건 토지 중 농지가 분리과세대상에 해당한다고 주장하였으나, 법원은 지방세법시행령상 분리과세 요건(소재지 구·시·군 및 연접 지역 또는 20km 이내에 6개월 이상 주민등록을 두고 사실상 거주하는 개인이 영농 목적으로 소유하는 농지)을 갖추지 못하였다고 판단하였다. 원고는 OO지역이 아닌 서울 강남구 역삼동에 거주하고 있었고, 영농 목적 소유에 대한 입증도 없었다.
  • 원고는 이 사건 토지가 개발제한지역과 자연녹지지역 내에 있으므로 분리과세대상이라고 주장하였으나, 법원은 본문 요건을 갖추지 못한 이상 개발제한지역 또는 녹지지역에 있는지 여부와 관계없이 분리과세대상이 아니라고 보았다.
  • 원고는 이 사건 토지가 종중 소유 토지와 유사하여 분리과세대상이라고 주장하였으나, 법원은 관련 법령의 요건에 해당하지 않는다고 판단하였다.
  • 결국 법원은 피고가 1999년 11월 18일 원고에 대하여 한 압류해제거부처분을 취소하고, 원고의 나머지 청구는 기각하였다.

핵심 정리

이 사건은 압류처분의 효력이 납부 후 새로 체납된 세액에 미치는지가 쟁점이었다. 법원은 기존 체납세액을 모두 납부하였더라도 새로운 체납이 발생하면 압류의 효력이 그 새로운 체납세액에도 미친다고 보아, 피고의 압류해제거부처분을 취소하였다. 이는 압류처분이 특정 세액에만 한정되는 것이 아니라 납세의무자의 전체 체납세액에 대해 효력을 가진다는 점을 보여준다.

행정 판결 결과

이 사건원고 일부 승소

※ 행정 사건은 형량(징역·벌금)이 없고 '행정처분 취소/유지' 가 결과입니다. 원고 승소율 = (승소 + 0.5×일부) ÷ 전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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비슷한 다른 판례

사실관계·죄명·심급·BAC 등 변수로 매기는 유사도
0 / 0건
유사도 ≥50%
· 사실관계 85% 이상 + 형량이 유의미하게 다른 사건. 가벼운 사건이 먼저.

법률적으로 충분히 비슷한 사건이 없습니다.
(같은 죄명·적용법조 기준 매칭되는 판례 부족)

03

양형 인자

이 사건 판결문에서 가중·감경 사유가 별도로 명시·추출되지 않았습니다. 일부 판결은 양형 인자를 본문 안에 풀어 적기만 하고 따로 분류하지 않습니다.

↑ 가중 사유0건

기록된 사유 없음

↓ 감경 사유0건

기록된 사유 없음

05

판례 요지

판결요지
  1. 1

    구 지방세법 부칙 제5조는 이와 같은 법률불소급의 원칙에 대한 예외로서 납세의무자에게 불리하게 세법이 개정된 경우에는 납세의무자의 기득권 내지 신뢰보호를 위하여 예외적으로 납세의무자에게 유리한 종전의 법률을 적용한다는 규정이라고 보아야 할 것이나, 이 사건 부과처분과 같이 새로운 법령이 시행된 이후로서 과세기준일을 1999. 6. 1.로 하는 1999년도 종합토지세의 경우에는 위 부칙 제5조의 규정이 적용될 여지가 없다.

【심급】 1심 【세목】 기타 【주문】 1. 피고가 1999. 11. 18. 원고에 대하여 한 압류해제거부처분 을 취소한다. 2. 원고의 나머지 청구를 기각한다. 3. 소송비용은 2분하여 그 1은 원고의, 나머지는 피고의 각 부담으로 한다. 【이유】 1. 처분의 경위 [증거] 갑1, 6, 8, 9, 10, 14, 을1 내지 3의 각 기재 및 변론의 전취지 가. 원고는 **** ****대 916㎡ 중 4분의 3 지분,같은 동 ****전 1,439㎡,같은 동 ****답 407㎡,같은 동 ****답 2,967㎡,같은 동 ****대 628㎡,같은 동 ****전 380㎡,같은 동 ****전 247㎡,같은동 1263답 2,691㎡ 및같은 동 ****임야 2,102㎡ 등 합계 9필지(이하, 위 9필지의 토지를 이 사건 토지라 한다)의 소유자이다. 나. 피고는, 원고가 1993. 1.경 부과된 종합토지세 610,350원과 그 가산금 152,530원, 교육세 122,070원과 그 가산금 10,980원 등 합계 895,930원을 체납하고 있음을 이유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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