구 지방세법(2023. 3. 14. 법률 제19230호로 개정되기 전의 것) 제7조 제5항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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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 법조를 참고한 판례
3건2022구합68993·수원지방법원·2023-04-19·1심
회사 주식 50%를 양수해 과점주주가 되었다가, 실제로는 명의만 빌려준 것이라며 취득세 부과처분 취소를 청구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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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21구합68032·서울행정법원·2023-08-25·1심
집합투자업자가 사모펀드 수탁자 명의로 부동산투자회사 주식 100%를 취득하고 기존 주주 지분을 유상감자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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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23누58406·서울고등법원·2024-11-13·2심
부동산투자회사 지분 100%를 취득하기 위해 투자신탁계약과 유상증자·유상감자를 실시한 뒤 과점주주로 과세되자 소송을 제기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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