구 지방세법(2020. 12. 29. 법률 제17769호로 개정되기 전의 것) 제107조 제1항

상속받은 것으로 등기된 토지와 미준공 주택에 대해 자신이 아닌 실제 소유자에게 재산세를 부과해야 한다며 세금 부과 취소를 청구함.

상속등기가 안 된 토지와 미준공 주택에 대해 자신이 주된 상속자라는 이유로 재산세를 부과받은 원고가 그 처분의 취소를 구함