구 지방세법(2019. 8. 27. 법률 제16568호로 개정되기 전의 것) 제11조 제1항 제5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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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 법조를 참고한 판례
2건2021누62845·서울고등법원·2022-09-15·2심
상속으로 공유하던 부동산을 지분교환 방식으로 재분할한 뒤 공유물 분할 특례세율 적용을 구하며 경정청구를 제기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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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21구단50447·서울행정법원·2021-09-15·1심
상속 부동산 지분을 교환하고 차액을 정산한 계약에 대해 공유물분할 특례세율 적용을 주장하며 취득세 경정거부처분 취소를 청구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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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적용 OO' 칩은 각 판례가 이 조문의 어느 항·호를 근거로 했는지 표시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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