구 지방세법(2019. 12. 31. 법률 제16855호로 개정되기 전의 것) 제10조 제1항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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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 법조를 참고한 판례
2건2020구합59161·서울행정법원·2020-11-26·1심
오피스텔 실제 취득가액이 시가표준액보다 낮아 시가표준액을 과세표준으로 한 취득세 부과처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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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21구합30967·춘천지방법원·2021-10-19·1심
파산관재인으로부터 파산재단 소속 토지를 매수해 소유권이전등기를 마친 뒤, 시가표준액으로 취득세를 신고·납부하고 사실상 취득가격 기준으로 차액 환급을 구하는 경정청구를 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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