구 지방세법(2014. 1. 1. 법률 제12153호로 개정되기 전의 것) 제85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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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 법조를 참고한 판례
2건2021구합1055·대구지방법원·2022-06-16·1심
에너지절약시설 투자비 이월세액공제를 법인지방소득세에도 적용해달라며 경정청구를 했으나 거부당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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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18구합87279·서울행정법원·2019-11-19·1심
법인인 원고가 연구·인력개발비 이월공제를 법인지방소득세에도 적용해 달라며 경정청구를 했으나, 피고들이 관련 규정이 없다는 이유로 거부한 사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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