구 증권거래세법 제5조 제2항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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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 법조를 참고한 판례
2건2008누8422·서울고등법원·2008-10-30·2심
회사가 다른 회사 주식을 양수하면서 대가로 에스케이텔레콤 주식을 교부한 거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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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15누50636·서울고등법원·2016-01-19·2심
원고가 주식 양도대가에 워크아웃채권이 포함되는지 다툰 사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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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적용 OO' 칩은 각 판례가 이 조문의 어느 항·호를 근거로 했는지 표시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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