구 증권거래법 제8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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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 법조를 참고한 판례
2건2005노2450·서울고등법원·2006-07-07·2심
피고인들이 증권거래법을 위반하고 회사에 손해를 끼치는 배임 행위를 저지름.
집유 6년
2000나32740·서울지방법원·2000-11-23·2심
주간사회사가 유가증권신고서에 감사보고서의 '계속기업 존속 불확실성' 특기사항을 '해당사항 없음'으로 누락 기재하여 신주를 모집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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