구 증권거래법 제209조 제1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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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 법조를 참고한 판례
2건2002노1901·서울고등법원·2002-12-17·2심
피고인1이 주가를 조작하고 회사 돈 5억 5천만 원을 부당하게 사용함.
집유 1년 6월
2001고합1260·서울지방법원·2002-07-19·1심
피고인1과 피고인2가 회사 주가를 인위적으로 조작하고, 피고인1이 회사 자금을 부당하게 사용함.
벌금
'적용 OO' 칩은 각 판례가 이 조문의 어느 항·호를 근거로 했는지 표시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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