구 증권거래법 제207조의2 제1항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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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 법조를 참고한 판례
2건2008고합1308·서울중앙지방법원·2009-08-14·1심
피고인 1과 2가 허위 세금계산서를 발행하고 분식회계로 회사 매출을 부풀림.
집유 2년
2009노2111·서울고등법원·2010-05-28·2심
피고인이 두 개 주식회사의 주식 시세를 조작하여 부당이익을 취득함
집유 2년 6월
'적용 OO' 칩은 각 판례가 이 조문의 어느 항·호를 근거로 했는지 표시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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