구 증권거래법 제188조의2 제1항 제1호
조문 내용을 불러올 수 없습니다.
이 법조를 참고한 판례
2건2011노1250·서울중앙지방법원·2011-08-10·2심
미공개 정보를 이용해 공소외 2 회사 주식을 공개매수 전에 매수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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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10고합775·서울중앙지방법원·2011-04-07·1심
상장사 임원으로서 미공개 중요정보를 알게 된 뒤 그 정보를 이용해 회사 주식을 집중 매수함
집유 1년 6월
'적용 OO' 칩은 각 판례가 이 조문의 어느 항·호를 근거로 했는지 표시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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