구 주택법 제2조 제2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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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 법조를 참고한 판례
4건2013누20424·부산고등법원·2013-12-13·2심
원고가 신축한 건물의 오피스텔 34개 호실에 대해 취득세를 납부한 후 이를 주택으로 임대하고 있다고 주장하며 감면을 청구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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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15구합2071·대전지방법원·2016-10-05·1심
18가구 다가구주택을 매수하고 취득세 감면을 요구했으나, 공동주택 여부가 쟁점이 된 사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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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16누12927·대전고등법원·2017-02-09·2심
다가구주택을 매수한 후 이를 공동주택으로 보아 취득세 경정 요청을 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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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16노12927·대전고등법원·2017-02-09·2심
18세대 다가구주택을 14억 3,500만 원에 매수한 뒤 취득세·농어촌특별세 부과처분에 불복하여 소송을 제기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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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적용 OO' 칩은 각 판례가 이 조문의 어느 항·호를 근거로 했는지 표시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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