구 주택법 제10조 제2항
조문 내용을 불러올 수 없습니다.
이 법조를 참고한 판례
2건2017누2913·대전고등법원·2017-11-01·2심
망인이 방서조합에 집단환지 신청 및 매도의향서를 제출하였고, 방서조합이 참가인들에게 사업부지 전체 사용승낙을 하여 주택건설사업계획승인처분이 이루어짐.
—
2015누11656·부산고등법원·2016-04-20·2심
임대주택 사업자가 주택 건설과 진출입 도로 확장 계획을 함께 추진하고, 원고가 관련 승인·인가 처분의 취소를 구함
—
'적용 OO' 칩은 각 판례가 이 조문의 어느 항·호를 근거로 했는지 표시합니다.
댓글
댓글을 남기려면 소셜 계정으로 로그인하세요