구 주택건설촉진법 제44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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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 법조를 참고한 판례
4건2003고합931·서울중앙지방법원·2005-01-14·1심
피고인 1이 실체 없는 주택조합을 내세워 조합원 모집 광고를 하여 38억 원을 편취함.
징역 3년
2002나49646·서울고등법원·2005-03-08·2심
재건축조합이 재건축에 동의하지 않은 구분소유자들에게 매도청구권을 행사하고 소유권 이전을 요구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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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11가합3795·서울남부지방법원·2011-10-25·1심
재건축사업을 위해 사업구역 내 임차인들에게 부동산 인도를 요구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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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08구합18618·서울행정법원·2008-08-27·1심
재건축조합이 일반분양분 토지에 부과된 취득세를 신고·납부하지 않아 체납세액 고지를 받고 그 취소를 구하는 소를 제기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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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적용 OO' 칩은 각 판례가 이 조문의 어느 항·호를 근거로 했는지 표시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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