구 주택건설기준 등에 관한 규정 제9조 제1항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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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 법조를 참고한 판례
2건2007나75466·서울고등법원·2008-05-15·2심
고속도로 교통소음이 기준치를 넘어 정신적 피해를 입었다며 도로 관리자와 택지 시행자를 상대로 손해배상과 방음시설 설치를 청구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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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11가합7082·울산지방법원·2013-05-01·1심
원고들이 도로 교통소음으로 인한 정신적 피해를 배상받기 위해 아파트 건축·분양자와 도로 관리자를 상대로 소송을 제기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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