구 조세특례제한법 제9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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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 법조를 참고한 판례
2건2011누2110·서울고등법원·2011-08-17·2심
원고가 특수관계법인에 비상장주식을 시가 평가 후 양도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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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18구합24514·부산지방법원·2020-10-16·1심
증권거래소가 2011~2014년 매매체결 시스템 개발비용에 대해 연구개발비 세액공제를 신청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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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적용 OO' 칩은 각 판례가 이 조문의 어느 항·호를 근거로 했는지 표시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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