구 조세특례제한법 제31조 제1항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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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 법조를 참고한 판례
3건2016구합68786·서울행정법원·2017-09-15·1심
원고가 중소기업 통합계약에 따라 소멸기업 자산을 양수하며 신주를 발행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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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20구합85108·서울행정법원·2021-10-12·1심
개인사업체의 자산·부채를 다른 회사에 양도하고 신주를 취득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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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21누69303·서울고등법원·2022-07-19·2심
중소기업 통합 시 사업용고정자산을 양도하고 취득한 주식의 가액을 발행가액으로 보아 이월과세를 적용받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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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적용 OO' 칩은 각 판례가 이 조문의 어느 항·호를 근거로 했는지 표시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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