구 조세특례제한법 제2조 제3항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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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 법조를 참고한 판례
2건2005누2391·부산고등법원·2007-03-30·2심
원고가 아파트 건설사업계획승인을 받아 대부분 공사를 다른 건설회사에 도급 주고 분양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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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12나60499·서울고등법원·2013-05-24·2심
피고가 중소기업 요건을 충족하지 않으면서 법인세 결손금 소급공제를 신청해 환급금을 수령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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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적용 OO' 칩은 각 판례가 이 조문의 어느 항·호를 근거로 했는지 표시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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