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구 조세특례제한법 시행령 제66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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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 법조를 참고한 판례

1건
2008누21791·서울고등법원·2008-12-18·2심
피상속인이 농지를 8년 이상 자경하였는지 여부 및 대규모 개발사업지역 관련 예외적 감면 대상인지가 다투어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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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적용 OO' 칩은 각 판례가 이 조문의 어느 항·호를 근거로 했는지 표시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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