구 조세특례제한법(2014. 1. 1. 법률 제12173호로 개정되기 전의 것) 제121조의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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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 법조를 참고한 판례
2건2020구합26897·대구지방법원·2023-02-09·1심
외국인투자기업이 지방세법 개정 전 승인받은 외국인투자금액을 유상증자로 지출한 뒤, 개정 후 법인지방소득세 감면을 신청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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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23누10533·대구고등법원·2023-07-21·2심
외국인투자 세액감면을 적용해 법인지방소득세 환급을 청구했으나 거부당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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