구 조세특례제한법(2014. 1. 1. 법률 제12173호로 개정되기 전의 것) 제10조
조문 내용을 불러올 수 없습니다.
이 법조를 참고한 판례
2건2018구합87279·서울행정법원·2019-11-19·1심
법인인 원고가 연구·인력개발비 이월공제를 법인지방소득세에도 적용해 달라며 경정청구를 했으나, 피고들이 관련 규정이 없다는 이유로 거부한 사건.
—
2018구합4279·청주지방법원·2019-06-13·1심
법인인 원고가 연구·인력개발비 이월공제를 법인지방소득세에도 적용해 달라며 경정청구했으나 거부되자 취소소송을 제기함
—
'적용 OO' 칩은 각 판례가 이 조문의 어느 항·호를 근거로 했는지 표시합니다.
댓글
댓글을 남기려면 소셜 계정으로 로그인하세요