구 조세범 처벌법 제10조 제3항 제2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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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 법조를 참고한 판례
2건2018고합119·대전지방법원홍성지원·2021-09-16·1심
피고인 1과 2가 실제 수산물 거래 없이 허위 계산서를 발급하고 정부에 거짓 매출처별 계산서 합계표를 제출함.
벌금
2021노392·대전고등법원·2022-06-24·2심
피고인 1이 2015년 말부터 2016년까지 74억 원 규모의 허위 계산서를 여러 차례 발급함.
벌금
'적용 OO' 칩은 각 판례가 이 조문의 어느 항·호를 근거로 했는지 표시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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