구 조세감면규제법 제4조의2

회사가 이사회 결의를 거쳐 기밀비를 지출하고 법인세 신고 시 손금산입함

원고 회사가 1981~1982년 면허대여수수료와 노임공사 수입을 신고하지 않고, 1981년 현금증자를 한 후 1984년 감자등기를 했다.

원고가 증자소득공제를 받을 수 있는지 여부가 쟁점인 법인세 부과처분 취소 청구