구 제주국제자유도시특별법 제60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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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 법조를 참고한 판례
2건2009누401·광주고등법원제주재판부·2011-01-12·2심
서귀포시장이 유원지 도시계획시설을 근거로 휴양형 주거단지 개발사업 실시계획을 인가하고, 개발센터가 원고들의 토지를 수용재결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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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15구합459·제주지방법원·2017-09-13·1심
유원지로 결정된 토지에 휴양형 주거단지 조성 실시계획을 인가하고 관광단지로 지정·조성계획을 승인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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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적용 OO' 칩은 각 판례가 이 조문의 어느 항·호를 근거로 했는지 표시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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