구 정보통신망법 시행령 제69조의2 제4항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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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 법조를 참고한 판례
2건2020구합59628·서울행정법원·2021-11-12·1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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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21누73975·서울고등법원·2022-11-18·2심
이벤트 페이지 캐시 설정 오류로 개인정보 유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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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적용 OO' 칩은 각 판례가 이 조문의 어느 항·호를 근거로 했는지 표시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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