구 저작권법 제63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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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 법조를 참고한 판례
2건94나9186·서울고등법원·1995-12-05·2심
피고가 원고의 동의 없이 어린이 피아노 악보집의 편곡저작물을 무단 복제하여 출판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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95가합77875·서울지방법원·1997-02-14·1심
출연 계약으로 촬영된 뮤직비디오 영상을 다시 편집해 판매용 원반을 만들고 복제·판매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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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적용 OO' 칩은 각 판례가 이 조문의 어느 항·호를 근거로 했는지 표시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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