구 저작권법 제25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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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 법조를 참고한 판례
3건2019가합38727·서울서부지방법원·2020-11-19·1심
저작물을 사용하여 평가문제를 게시한 사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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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08나35779·서울고등법원·2008-11-19·2심
피고가 원고의 사진을 허락 없이 복제해 인터넷 이미지 검색 서비스로 제공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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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06나96589·서울고등법원·2007-10-02·2심
원고의 사진작품 203장을 피고가 허락 없이 복제·변환하여 상세보기 이미지와 슬라이드쇼로 제공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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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적용 OO' 칩은 각 판례가 이 조문의 어느 항·호를 근거로 했는지 표시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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