구 장애인복지법(2020. 12. 29. 법률 제17791호로 개정되기 전의 것) 제59조의3 제1항 단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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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 법조를 참고한 판례
2건2021고단1353·울산지방법원·2022-08-25·1심
체육회 회장이 직원 회식 뒷풀이에서 여성 직원의 손가락을 3회에 걸쳐 감싸쥐고, 사무실에서 수영 강사에게 욕설하며 목을 칠 듯 위협하고 집기류를 던질 듯한 태도를 취함
벌금
2021고단1676·울산지방법원·2022-05-26·1심
여자화장실 용변칸에 침입한 성적목적 다중이용장소침입
벌금
'적용 OO' 칩은 각 판례가 이 조문의 어느 항·호를 근거로 했는지 표시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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