구 자본시장과금융투자업에 관한 법률 제176조 제3항
조문 내용을 불러올 수 없습니다.
이 법조를 참고한 판례
2건2021노345·서울고등법원·2021-08-10·2심
무자본 M&A 방식으로 상장기업을 인수한 후 허위 공시와 보도자료를 내어 주가를 조작하고 회사 자금을 횡령함
집유 12년
2013노1066·서울중앙지방법원·2014-08-22·2심적용 구 자본시장과 금융투자업에 관한 법률 제176조 제3항
피고인이 공소외 3 회사 주식을 대량 매도주문하여 주가를 인위적으로 낮게 고정시킴.
벌금
'적용 OO' 칩은 각 판례가 이 조문의 어느 항·호를 근거로 했는지 표시합니다.
댓글
댓글을 남기려면 소셜 계정으로 로그인하세요