구 자본시장과 금융투자업에 관한 법률 제9조 제12항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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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 법조를 참고한 판례
4건2014누326·대전고등법원·2015-07-16·2심
최대주주가 제3자로부터 전환사채와 신주인수권증권을 취득해 주식으로 전환 후 시세차익을 얻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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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16누64823·서울고등법원·2017-05-24·2심
원고가 소외 3 회사로부터 신주인수권증권을 취득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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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16누40933·서울고등법원·2017-07-14·2심
최대주주가 회사가 발행한 신주인수권부사채를 매수해 주식을 취득하고 차익을 얻자, 과세관청이 이를 증여로 보아 세금을 부과한 사건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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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23구합57531·서울행정법원·2024-07-11·1심
원고가 2010~2013년 신주인수권 취득 및 행사로 인한 이익에 대해 증여세를 신고했으나 일부 신고에 대해 세무서가 과세표준과 세액을 결정하지 않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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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적용 OO' 칩은 각 판례가 이 조문의 어느 항·호를 근거로 했는지 표시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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