구 자본시장과 금융투자업에 관한 법률 제444조 제13호 라목
조문 내용을 불러올 수 없습니다.
이 법조를 참고한 판례
2건2017노460·서울고등법원·2017-07-18·2심
2012년부터 2014년까지 허위 재무제표를 작성해 금융기관에서 6조 9,058억 원의 대출과 보증한도를 부당하게 받음
징역 9년
2016고합726·서울중앙지방법원·2017-01-18·1심
피고인 1과 2가 허위 재무제표를 만들어 여러 은행에서 2조 5,889억 원 상당의 대출을 받음
징역 10년
'적용 OO' 칩은 각 판례가 이 조문의 어느 항·호를 근거로 했는지 표시합니다.
댓글
댓글을 남기려면 소셜 계정으로 로그인하세요