구 임대주택법 제15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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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 법조를 참고한 판례
4건2011가합1184·의정부지방법원·2013-01-30·1심
원고들이 법령 기준을 벗어난 분양전환가격 산정으로 공공임대아파트 분양대금을 초과 지급하였다 주장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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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03가합10137·인천지방법원·2004-07-01·1심
임대아파트 임차인들이 분양전환을 주장하며 소유권 이전 등기를 요구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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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12가합3779·수원지방법원평택지원·2015-06-03·1심
임대아파트 임차인들이 우선분양전환권을 주장하며 분양전환계약 이행 및 손해배상을 청구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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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09루17·대구고등법원·2009-08-03
임대사업자가 분양전환계획서를 제출했으나 감정평가서 사본 하자로 반려되고, 이후 임차인대표회의의 분양전환승인신청이 승인되자 그 효력정지를 신청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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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적용 OO' 칩은 각 판례가 이 조문의 어느 항·호를 근거로 했는지 표시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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