구 인지세법 시행령 제5조의2 제1항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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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 법조를 참고한 판례
2건2022구합87528·서울행정법원·2024-01-23·1심
원고가 전국 편의점에서 게임머니 구매용 PIN 번호가 적힌 문서를 판매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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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24누34889·서울고등법원·2024-10-25·2심
게임머니를 제공받을 수 있는 증표를 발행했으나, 세무서장이 이를 상품권으로 보고 인지세를 부과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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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적용 OO' 칩은 각 판례가 이 조문의 어느 항·호를 근거로 했는지 표시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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