구 의료법 제87조 제2항 제2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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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 법조를 참고한 판례
2건2021노115·대구고등법원·2021-12-15·2심
의료법인을 설립해 요양급여비용을 부당하게 받고 병원 운영자금을 횡령함
집유 3년
2020고합7·대구지방법원포항지원·2021-02-04·1심
의사 자격 없이 의료법인을 설립해 병원을 개설하고 요양급여비용 약 200억 원을 부당 청구함
집유 4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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